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 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은 상향되고, 지원 제외대상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고 신규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체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2022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을 넘게 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산정하기

먼저 사업주의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일 경우에는 80%를 지원받아 매월 90,400원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일 경우에 80%를 지원받아 매월 86,400원이 지원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원금액 산정예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사업자의 근로자 수 -> 신규 가입자 여부 -> 월평균 보수액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지원 금액을 알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했을 때, 그다음 날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지만,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